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충북도가 고질적인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방역 현장에 투입한다.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에 참여할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의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퇴직 수의직 공무원은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임상 예찰, 방역 지도 등의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의직 공무원의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성 가축질병의 반복 발생으로 방역 업무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충북도의 수의직 공무원 중도 퇴직자는 25명으로 정년퇴직자(17명)보다 많다. 지난해 채용에서도 모집 인원 15명 중 단 3명(20%)만이 채용되는 등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입 기준으로 동물병원과 공무원의 연봉 차이가 약 3배에 달하는 데다 가축 방역 업무 역시 강도가 매우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충북도 수의직 공무원의 중도 퇴직률은 무려 7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들의 경험이 방역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자격 요건은 수의사 면허 소지자 중 수의직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달부터 8개월간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부터 임상 예찰, 방역 지도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실무를 분담하게 된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현장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차단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에선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의 2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범 기간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배우자를 감금·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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