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예산안 규모 764조4천억 수준추경 증가분 고려 땐 800조 육박AI 전환·지방 성장 등에 투자재량·의무지출 감축 목표 제시전년 대비 2배 이상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방침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8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50조원 + 알파’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처가 편성지침을 만들면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명시됐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재정의 마중물’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 언급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지출 증가율(5.0%)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764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800조원 수준에다가설 수도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정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저출산 대응 및 양극화 구조 개선·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도 제시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에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간 지출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탓에 ‘부처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SOC투자·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 예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복지급여·지방교부세 등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다.
의무지출 감축 기준은 별도로 둬 필수복지예산에서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의무지출 감축 폭은 10%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량지출 목표치만 반영해도 51조원 정도로, 지난해 지출구조조정액수(27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한시·일몰 사업들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로 사업 이양도 추진하고, 민간·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생명공학 기술·산업·정책 기반을 마련한 과학자 한문희 박사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과학기술유공자 센터가 31일 알렸다. 향년 만 91세.
센터는 “한 박사는 이성화당 효소공정 개발과 항결핵제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선도한 생명공학자”라고 했다.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와 대학원을 나온 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생물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KIST 해외 유치과학자로 귀국했다. 센터는 “당시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설탕 제조용 원당을 대체하는 이성화당(인조꿀) 생산 효소공정을 개발했다. 항결핵제(리팜피신)를 국산화할 수 있는 ‘리파마이신’을 개발하여 유한화학에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1981년 ‘생명과학과 생물공업기술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냈다. 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유전공학육성법 제정과 유전공학센터(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립이 추진됐다”고 했다. 고인은 유전공학센터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도핑컨트롤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도 설립했다. ‘G7 프로젝트’와 ‘바이오텍2000’ 등 국가 R&D 사업 기획에 참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1985년), 대통령 표창(1989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과학상(1997년) 등을 받았다. 2020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유족은 부인 류화영씨와 2남1녀(한봉규·한정화·한용규)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4월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