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A씨를 대리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온라인에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이 생긴 뒤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에만 집중한 검찰개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설된 지 나흘 만인 30일까지 대나무숲에는 사례 총 19건이 쌓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도 없이 불송치했다”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했다. 이유도 한 줄 왔다”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등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가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접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황당한 불송치’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경이 사건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나무숲엔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정황도 있었는데, 경찰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오는 6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찰과 1차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협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즈음 등산 가서 저물 무렵 내려올 때, 당단풍나무 잎사귀들을 본다. 가지에서 그대로 낙엽처럼 말라비틀어진 잎은 귀여운 포클레인 같기도 한데, 지난겨울을 통과하는 동안 부족한 햇빛을 끌어모으려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햇빛은 어쩌면 이렇게도 생겼을까. 나중에 나의 몸도 닳아져서 저 따뜻한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은 어느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 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 버린다.”(이상의 <날개>)
빛의 예술인 사진에 대해 궁리하다가 인상적인 대목을 만났다.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사진을 공부할 때 프레드 마틴의 4학년 세미나 수업을 듣게 되었다. (…) 수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였고 점차 해가 저물어 실내는 어두워졌다. 하지만 프레드 마틴은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 그 3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작품들, 사람들, 공간, 목소리의 어조, 서로의 관계, 모든 것. 그것은 계시적이었다. 프레드 마틴, 고마워요.”(필립 퍼키스의 <사진강의 노트>)
산, 사진, 꽃에 비범한 능력을 갖춘 꽃동무가 있다. 어느 봄날 인수봉에서 암벽하고 내려와 양지꽃 앞에서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그날도 저물도록 헤맨 뒤 귀가하는 길. 그이는 산으로 갈 땐 빠르게 가고, 서울로 갈 땐 천천히 간다. 가급적 오래 산의 자장에 놓이고 싶어 이런 버릇이 밴 것이라 했다. 오늘 본 꽃, 다음에 볼 꽃에 대한 이야기 끝에 뻐근한 다리를 뻗다가 문득 알아차렸다. 점점 짙어지는 어둠. 건너편에서는 빽빽한 불빛. 동무는 아직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이다. 조수석의 나는 혹 그가 깜빡, 했나 싶었는데 이런 대답에 깜짝, 아니 놀랄 수 있겠는가. “아직 불빛을 보낼 때가 아녀요. 내 불빛 한줌 보태면 저 산빛이 어찌되지 않겠어요?”
봄이면 생각나는 두보의 절창이 있다. 일편화비감각춘(一片花飛減却春). ‘꽃잎 한 조각 떨어져 날아도 봄이 그만큼 깎이는 것’처럼 꽃들이 안간힘을 다해 봄을 등불처럼 밝히는 것인가. 내 꽃동무는 날카로운 불빛 하나 더하기 송구해서 이런 심려인가. 다시 운전에 열중하는 조각 같은 옆모습을 거저 자꾸 바라보느니, 고마워요, 나의 꽃동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했다.
국세청은 30일 A씨를 포함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 C법인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할인을 하지 않고 고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비용을 20억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250억원 넘게 받지 않았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주택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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