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미등록 외국인이 구속 기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7일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의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 가운데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