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동발 전쟁의 영향이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이번 ‘전쟁 추경’을 논함에 있어 예산의 규모보다 더욱 절실한 가치는 ‘속도’다.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반박자만 늦어져도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국내 유통 구조와 맞물려 서민 생활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 교통비 및 유류비 문제를 넘어 물류비 폭등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생계를 압박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비용은 치솟고 생산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우리 경제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책적 실책일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었을 때, 그 피해가 산업 전반과 고용 시장으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쳐야만 재정 투입의 가치가 산다. 이번에 편성된 26조원 규모의 추경은 바로 그러한 긴급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을 배정한 내역은 선명한 지향점을 보여준다. 인위적으로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이라기보다,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초래한 비용 충격을 재정이 흡수해 서민 경제의 연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 예산인 셈이다.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은 매우 엄중하다. 불과 한 달 사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글로벌 사회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단 충격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몇배의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는 시의성에 달려 있다.
이번 추경안이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지원 방식의 정교함에도 있다. 특히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물류비 부담이 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꺼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층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는 보편과 선별의 소모적인 논쟁을 실용적으로 매듭지은 사례다. 작년에 시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가 자극 우려 역시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현금 살포는 수요를 견인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지만, 이번 추경처럼 취약계층의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물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금이나 대중교통 환급 확대 등은 소비를 새로 창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외부의 물가 충격을 재정이 완충해주는 ‘흡수 예산’이다.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오히려 국채를 일부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재정 투입 여부라는 원론을 넘어, 실기했을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이 짊어질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폭될 뿐이다. 나중에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려 들기보다, 충격의 파고가 본격화되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쳐야 한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속도에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박함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의 온기가 서민의 삶에 즉각 도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빠른 집행이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이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청년·2자녀·노인은 30%에서 45%로, 3자녀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영화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9개 원청을 상대로 집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노·노 갈등은 없다”며 원·하청노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기준 19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64개 하청지회, 약 1만8433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동희오토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사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복수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측 대응은 엇갈린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이 교섭 절차에는 응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기업은 안전 문제나 일부 처우 개선은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도 교섭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은 교섭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네 차례 발송하고 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추진 단위 조합원의 78%가 현대차그룹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룹사 전체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반박하며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현대차 원청노조인 김성훈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원청의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측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조치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에서도 공동 대응 기조가 강조됐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노동환경과 복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청이 함께 투쟁에 나서 교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구조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하청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조직된 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교섭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규탄 집중 투쟁, 7~8월 파업 검토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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