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망고를 구매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두 버렸다. 배송 직후 상품을 확인했을 때 애플망고는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상품 광고에 안내된 대로 망고를 실온에 후숙 보관했다. 광고에는 3일 후면 망고가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틀을 더 후숙한 뒤 확인해보니 망고는 모두 썩어있었다. 그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과일가공식품’(68.9%)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한 과일이 변질했거나 부패했다는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물청소서비스’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각각 41.5%, 23.8%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었다. 1201건으로 이는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행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많았다. 그다음이 헬스장(1051건·2.3%), 각종 건강식품(786건·1.7%), 인터넷 교육서비스(728건·1.6%), 의류·섬유(720건·1.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분야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안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시행령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예산, 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정하고,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도 시행령안에 반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적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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