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창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에 달하는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발전기는 1기당 1.6㎿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20년 가까이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 이후 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주민들의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영남권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는 이 불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 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조·해체 등 규정을 두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는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각각 추진 중이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의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3만여 명 규모의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은 6.7m/s로 강원 북부 대관령(연평균 7m/s)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상가의 지원 대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로 완화했고, 설치 보조율도 설치비의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다.
속초시는 올해 본예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를 확보했다.
또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침수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며 “이란과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이 허용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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