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학생 정서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의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커지고 AI 상담의 신뢰도와 보안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지만 교육 당국은 현황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방음 부스에 학생이 들어가 화면 속 AI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AI가 학생의 표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해 상담 대화 기록서를 학생과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A사의 상담 부스 구매에 990만원과 1년 유지관리비 118만원 예산을 쓴다.
경기의 한 고교도 올해 1월 B사의 AI 심리상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3분 정도 설문을 통해 AI 자가진단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고민을 말하면 공감성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업체는 홍보한다. 기자가 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음성 인식 오류 때문에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해야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상담 요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I 정서케어 솔루션을 내세운 C 챗봇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서울·충남 공주 등 19개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등 기능을 시범운영 학교 대상으로 제공했다.
AI 상담을 도입한 학교들도 지금까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충북 중학교의 상담교사는 “지난주까지 오류가 계속 나 아직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기 학생들은 AI 상담도 선뜻 나서서 해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고교는 지난해 한 달 간 AI 상담 기기를 체험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아직 AI 상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상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AI 상담의 역할을 ‘상담교사 보조’ 정도로 설명한다. A사 대표는 “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을 만날 순 없기 때문에 1차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값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B사는 7개 학교에 도입한 사례를 홍보하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대화 방식을 제공한다”며 “맞춤형 자가진단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I 상담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I 챗봇이 과도하게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등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도입된 AI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동화된 공감 문구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설 업체로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별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동의서만 받으면 AI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상담 데이터가 고도의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학생들 관계 문제 상담을 지원한다는 D 업체는 “결과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 계정에 대한 보안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만 안내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A사는 향후 심박수·호흡량 등 생체정보까지 분석해 상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교육청 인증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AI 상담이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현장을 파악하는 속도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못 미친다.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AI 상담 도입 정책이나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 중인 학교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저해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시도교육청과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 시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던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과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공공부문 5부제 대상 차량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에 달한다.
다만 승용차 5부제 시행을 두고 시행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 정책이 가격 정책인데, 가격은 묶어둔 채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에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적용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5월까지 재가동한다.
김 장관은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폐쇄)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용 LNG 소비량이 일일 평균 6만9000t인데,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4000t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앞당긴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해 장기적으로 LNG 수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한국전력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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