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22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결과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공급된다.
공모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은 지방정부 등이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입지에 공급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화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공간과 돌봄 시설을 결합한 육아친화 플랫폼,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특화주택 사업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이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것에 준비되는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 에둘러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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