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 내 한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A씨(20대)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작업 도중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당국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적 통치 인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란 정치·안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TV가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이란 정부는 미국 측 제안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지역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미국 측 제안을 일종의 ‘술책’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서 이란이 지난해 두 차례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았다면서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협상 움직임에 대해 전장에서 미국의 실패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이란은 자국이 결정한 시점에, 그리고 자국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란은 자국의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방어를 지속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란이 종전을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에 의한 침략과 암살의 완전한 중단, 전쟁 재발 방지책 수립, 전쟁 피해 배상, 모든 지역 저항단체 대상 전쟁 종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적 통치 인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측 종전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AP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이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등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튀르키예도 종전을 돕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모두 미·이란 간 종전 협상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에 따르면 미국 측 요구 목록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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