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으로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 및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조직했다.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 여부,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는 구조물 변경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건물 2층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 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속히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할 대피로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을 수 있다.
평소 안전공업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 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364명이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인 중견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에게 지난해 9월 징역 15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래 최고 형량이었다. 법원은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과거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한 보복의 기회라고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달 26~28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공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양측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핵심 참모들이 테헤란에서 회동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첩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통화에서 과거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를 거론하며 복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란과 연계된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해 7월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고,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인물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시 “이란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군사작전 구상을 승인한 상태였지만, 공격 시점과 방식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개전 직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통화에 대해 브리핑받은 3명의 소식통은 이 통화가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정보 보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작전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번 군사작전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해군 전력을 약화하고, 대리 세력 지원 능력을 차단하며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