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로 충격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자 24일 회복세를 보였다. 유가는 하락했고, 전날 152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이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해 나흘 만에 주간종가가 1500원을 밑돌았다.
전날 미국의 이란 공격 유예와 대화 재개 소식을 반영해 환율은 이날 오전 26.4원 내린 1490.9원에 개장했다가 오전 이란이 대화 소식을 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1500원을 넘기도 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장보다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날 오전 불안심리가 커지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시장에 전쟁 종식 낙관론이 재차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2.74%) 오른 5553.92에 마감했다.
우선 금융시장이 대체로 반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바꾸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의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타코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유가 등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하다 보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도 요즘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이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전날 트럼프의 타코를 예측한 글이 화제가 되는 등 투자 성공을 위해선 ‘트럼프 화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해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여전히 헤드라인에 좌우되는 시장에 살고 있다”며 “안도 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