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3월 중 관련 물품을 전량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풍랑·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승선원 2인 이하면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는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고체식 구명조끼의 착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롭게 보급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벨트나 조끼 형태에서 바다에 추락 시 자동 팽창하는 방식이어서 작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해 현재 95% 이상 보급한 데 이어 3월까지 잔여 물량을 전량 보급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법령을 알리기 위해 현장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제적으로 구명조끼 보급에 나선 만큼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할 차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