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부딪혀 8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4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19분쯤 무안군 운남면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앞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제주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모기 감시체계가 도입된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모기 유입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 모기 자동 감시장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집기로 모기를 잡은 뒤 연구자가 직접 개체 수를 세고 종을 분류하는 수동 방식이었다. 포집과 분류,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최근 제주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동남아시아가 원산인 숲모기와 열대집모기가 발견되는 등 해외 유입 모기의 토착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감염병 매개 모기의 발생시기도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다. 주요 매개체인 빨간집 모기는 웨스트나일열,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흰줄숲모기는 황열·뎅기열, 얼룩날개모기류는 말라리아 등을 전염시킨다.
도는 이번 자동 감시 장비 도입을 통해 모기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뿐만 아니라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로 모기의 종류와 개체수를 즉시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신속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조천읍 동백습지센터에 해당 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감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 장비를 가동하며, 채집된 모기를 대상으로 월 1회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다.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순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에 맞춰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매개체 감시에 접목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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