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의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용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조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수출해온 나프타는 국내에서 쓰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130~220도에서 각각 추출된다.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당국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이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조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양 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2공장 NCC 가동을 중단했다.
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서초구 양재IC에 이르는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KT·카카오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대통령까지 사칭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또 A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공중협박방조·교사) 등으로 B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KT사옥,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며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정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해서 만든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놨다”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B군은 타인 사칭에 이용될 타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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