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 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 배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과 배씨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 하시더라” “선생님이 이 회장을 부를 거라고 했다. 돈을 줄 테니까 인천하고 가평을 현 정권하고 ‘쇼부’(승부) 쳐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고 전 총무와 그의 아내 강모씨, 배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총무는 100억원 이상의 신천지 자금을 빼돌린 뒤 강씨와 배씨의 회사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세탁된 자금이 이 회장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를 예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 일부를 공개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착수한다. 금강과 영산강 보 일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 철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열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총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지난달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보 존치’가 전제인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중간 점검 시기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대강 재정비 계획을 내놨으나,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다른 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된 금강(세종·공주·백제), 영산강(죽산·승촌) 5개 보 가운데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극한 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녹조우심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민관 협력 논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녹조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기후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기후부가 편성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환경단체들은 이 예산으로는 종합적인 녹조 독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만으로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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