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 전쟁은 왜 시작되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어떻게 끝날지도 짐작할 수 없게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예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명한 미국 역사학자가 단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예측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통상 역사학자는 과거를 다루는 사람이니만큼 미래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예측한다고 해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도 역사학자로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예측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프랑스 근대사를 전공하고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로버트 단턴이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지지율 하락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간선거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혼자 선거를 보이콧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측일 것이다. 그러나 요점은 중간선거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연기될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단턴은 트럼프가 아무렇지 않게 독재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에, 또 2025년 11월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 실제로 미국 일부 도시들에는 이민 단속과 치안을 명분으로 군인들이 배치됐고, 이는 불법이라고 단턴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절대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그런 이데올로기는 미국 도시들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의 외교 정책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전쟁도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발발한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어리석은” 사태라고 비난한다.
사태가 그렇다면 단턴의 말대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돼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비상권력의 행사는 트럼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선례가 많다. 영국 정치학자 마크 네오클레우스에 따르면, 원래 예외 상황에 적용되던 계엄령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의 비상권력으로 상설화되고 제도화됐다. 미국의 경우 비상권력은 뉴딜 시대, 트루먼과 닉슨 시기, ‘테러와의 전쟁’ 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발동됐다.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도 국가안보의 위협을 명분으로 부과됐다. 네오클레우스의 논변에 따른다면, 우리는 영구적이고 잠재적인 비상사태 아래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는 국가안보의 필요에서 손쉽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 국가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일지라도 사회를 통제할 괴물 같은 권력을 내장하고 있다. 단턴은 트럼프주의가 민주주의에서 전제적 지배로 기울어가는 위험 신호라고 본다. 자기 검열이 그런 권력의 징후로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공포 때문에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비판적 기사를 내는 언론사들과 설전을 벌이고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하는 모습에서, 또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과 그에 편승해 부정확하고 허구적인 정보들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자유의 위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실감한다.
일찍이 단턴은 <검열관들>이라는 책에서 18세기 프랑스와 19세기 영국령 인도, 20세기 동독의 검열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온한’ 생각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의 불온함을 드러낸 적이 있다. 자유주의를 표방한 경우(영국)도 국가는 검열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예외인가? 단턴은 종이 인쇄물 시대에도 검열이 그리 막강한 힘을 행사했는데, 하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 힘은 얼마나 거대할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아직 공식적인 국가 검열은 없지만 표현의 자유가 봉착한 어려움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곤경의 중요한 일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전 장관은 22일 SNS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적었다.
원 전 장관은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동안 특혜 의혹만 제기할 뿐 객관적 노선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저의 제안과 예산 배정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3년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킨 데 대해 일언반구 해명조차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현재 해당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원 전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원 전 장관을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과연 윤석열의 장관답게 염치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며 “(원 전 장관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돌연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민과 도민들을 어이 없게 하더니 사과는 커녕 뻔뻔한 남탓으로 궁지를 모면하려 한다”며 “특검 수사나 성실히 받으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2023년 7월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당신(원 전 장관)”이라며 “김건희 일가 의혹이 나오자 전 국민 앞에서 김건희 칭송, 옹호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환영이냐. 유체이탈식 주장, 너무 뻔뻔하다”며 “이제는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3대 특별검사팀에 이어 12·3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특검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사건 전반을 파악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은 ‘1호 사건’으로 정한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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