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방사성폐기물(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 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 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오타니 쇼헤이(32·LA 다저스·사진)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착용한 일본 대표팀 유니폼이 거액에 낙찰됐다. 일본 스포니치는 24일 “오타니가 WBC에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해 대만전에서 착용했던 유니폼이 MLB 공식 경매 사이트에서 23일 150만10달러(약 22억52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미국 ESPN은 “경매에서 낙찰된 오타니의 유니폼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이전까지의 최고액은 2024년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착용했던 친필 사인 다저스 유니폼으로 24만9999달러(약 3억7500만원)였다.
오타니는 지난 6일 WBC 조별 라운드 첫 경기인 대만전에서 만루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하며 13-0 대승을 이끌었다.
WBC에서 3차례나 우승한 일본은 이번 대회를 8강에서 탈락해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마쳤다. 그럼에도 국가대표 오타니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이번 경매는 7일간 진행됐고, 오타니의 유니폼에는 무려 298건의 입찰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대회인 2023년 WBC에서 오타니가 착용한 유니폼도 인기가 많았다. 당시 호주전에서 입은 유니폼이 12만6110달러(약 1억9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스포니치는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낙찰가는 10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했다.
오타니는 이제 다저스 선수로 돌아갔다. 지난 시즌 지명타자로만 뛰었으나 올시즌엔 다시 투타 겸업을 한다. 그리고 2026시즌 개막 후 첫 등판 일정이 잡혔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는 개막 후 5번째 경기에 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타니는 4월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오타니로서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개막부터 투타 겸업을 한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투수로 복귀해 12경기 1승1패 평균자책 2.87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