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선대본부장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를 영입해 논란이 인다.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선거대책위는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캠프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 캠프는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박수경(44) 변호사와 손영광(35) 교수를 임명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제도화를 주도했다. 해사법원 유치위원에서도 활동했다. 손 교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와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에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년상을 받은 인물이다.
지역 정치권은 손 교수의 임명을 두고 보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자주 등장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인다.
실제 24일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도 이같은 질문이 나왔다. 사회자가 “손 교수가 ‘윤어게인’ 집회에 연사로 자주 나가 박 시장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용광로처럼 모든 사람을 녹여내야 하고 강성 보수, 보수, 중도 보수층 등 다양한 사람을 엮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 청년층을 대변한 손 교수는 미국에서도 초청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생각의 균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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