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온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WSJ는 두 명의 미 당국자가 약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의 중동 투입에 대한 서면 명령이 몇 시간 내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로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될 수 있다. 이들은 분쟁 지역에 낙하산으로 투입돼 비행장과 지상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관계자들은 이 전투여단이 사단 본부와 함께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SJ는 제82공수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경우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섬 및 해안선 점령, 이란 정권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해병원정대 약 5000명 규모 병력도 이란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상전에 대비한 병력 증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닷새간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유예하고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에 배치된 병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수습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7월 조기 개항은 물론 연내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전남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현장 일대에 대한 전면 재수색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유가족 측이 최근 정부에 사고 현장 전반의 정밀 재수색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면 재수색 요구는 참사 14개월이 지나도록 미수습 유해가 계속 확인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15일째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관 중이던 잔해물과 현장 주변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초기 수습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토부 등이 수거해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조사에서는 유해 추정 물체 65점이 나왔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이 가운데 9점은 유전자(DNA) 감식을 거쳐 희생자 7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가족도 지난 14일과 15일 사고 당시 무너졌던 현장 담장 외곽을 직접 수색해 뼈 7점을 발견했고, 감식 결과 모두 희생자 6명의 유해로 밝혀졌다. 아직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물체가 남아 있는 데다 현장 곳곳에 추가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피해를 키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일대를 비롯해 외곽 담벼락, 뒤편 노지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구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정밀 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7월을 목표로 추진되던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남도는 이에 맞춰 올 7월 재개항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미수습 유해가 잇따르면서 재개항 논의보다 현장 재수색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해 추가 발견 이전에는 조속한 재개항을 건의했으나 현재는 재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재개항 여부와 시기 결정은 국토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확정될 재조사 규모와 수색 반경에 따라 실제 재개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연내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하계(3월 29일~10월 24일) 정기 항공편 운항 계획에서도 무안공항 노선은 제외된 상태다.
공항 운영 재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관광업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부회장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철저한 재수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관광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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