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냐···청와대는 집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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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4-01 (수)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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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사망과 관련해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 수사를 부천 원미경찰서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4월1일 경찰에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며 “숨진 딸의 사직서를 유치원 측이 대신 작성한 혐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사직서에는 A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고열에 시달리다 1월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