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휴전 조건으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획득과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이란에 핵시설 해체 등 6대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이 이란 매체 메흐르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관료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요구에 이란 정부가 6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6대 조건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의 요구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 측 인사가 누구인지,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가 중재를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이란에 휴전 조건으로 6대 요구사항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원심분리기 등 핵 관련 장비의 생산·사용에 대해 이란이 외부 감시를 받을 것, 미사일 상한을 1000기로 하는 군축 협약을 이웃국가와 체결할 것,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도 요구 목록에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이 요구하는 배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제재와 관련된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이 이를 배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거론하며 고강도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대출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점검한 결과, 2만여건 대출 중 127건(588억원)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을 회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 담보대출 외에도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나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선 처분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이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것에 준비되는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 에둘러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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