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제 강아지의날’인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려마루 화성’에서 미용 봉사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미용을 마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주요 인사들이 피살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화하며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지도부의 실제 속내는 어떨까.
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며 정부 고문으로도 활동하는 유세프 페제시키안(44)의 일기가 단서를 제공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유세프가 텔레그램에 쓴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서 항전 의지와 더불어 암살에 대한 공포, 전쟁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고심 등을 엿볼 수 있다.
유세프는 전쟁 엿새째인 지난 5일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국민은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 진정한 패배는 우리가 패배감을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한 자신과 두 형제·자매가 아버지의 남은 임기 2년이 빨리 끝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일기에 따르면 유세프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 아직까지 아버지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유세프는 전쟁 첫 주에 정부 관리들의 회의에 참석했다며 전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불거졌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의견 차이는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하는가’라는 점”이라며 “영원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미국이 후퇴할 때까지? 이란이 완전히 붕괴되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메시지에서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세프는 일기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방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 그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습 중단 약속은 지도부 내 보수파의 반발로 몇 시간 만에 철회됐다.
하메네이에 이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스마일 카티브 정보부 장관 등이 제거되자 그는 공직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과제가 됐다고 말했으며 표적 살해를 저지하는 것은 “명예의 문제”라고 적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전혀 믿고 싶지 않았다”며 “적에게 또 한 번의 암살 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썼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 지도부 내 협상파로 알려졌다.
유세프는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정권을 이양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썼다. 그는 “이는 무지하고 망상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란 공직자 표적 사살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적었다.
유세프의 일기에는 일상적 내용도 담겨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색칠놀이를 하고, 할머니를 보고 온 일 등이다. 정체불명의 초대 메시지를 받고 긴장했지만 알고 보니 친구들이 라마단 금식 해제 후 저녁 식사에 초청한 것이었다는 일화도 전했다.
그는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쿠란을 펼쳐 봤다며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다. 어쩌면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19일간의 전쟁 끝에 무너졌고 여러 번 울었다”는 구절도 있다.
유세프의 일기 일부는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와 있다. NYT는 유세프와 친분이 있는 이란 관리 두 명과 전직 고위 관리를 통해 유세프가 해당 계정들을 직접 운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마네이 사망 후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 위원회를 통해 통치하고 있다. 유세프 대통령과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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