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원·달러 환율이 23일 1520원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의 첫번째 숙제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거래 종가는 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18.4원까지 찍었다.
미국와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4조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신임 한은 총재의 통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신 내정자가 환율 안정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내정자는 2023년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거시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실물과 금융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순수출 개선보다는 수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신 내정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금융조건을 긴축시키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조달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며 “향후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자본흐름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법무부의 계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류 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창원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다. 2005년 공직에서 나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했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와 사표를 썼다.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장 내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내린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건 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 등이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안전공업노조 측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이뤄져 화재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산안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고용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일차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거리도 띄워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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