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소프트웨어(SW) 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지역 인재가 창업 후 성장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복안이다.
선발된 팀은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창업 초기의 핵심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전문가 멘토링, 법인 설립 실무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스타트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총 10개팀을 선정해 한 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지역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교육생 및 수료생,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경북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등이다.
특히 지역 내 창업 공간을 확보했거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 앞으로 경북 내 법인 설립 및 정착 의지가 있는 팀은 평가 과정에서 우대된다. 사업 공고는 포스텍 산학협력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이 경북에서 꿈을 펼치고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정 대표는 장 군수 관련 뉴탐사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방송 뉴탐사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2024년 9월 사업가 A씨가 장 군수의 딸에게 사업 입찰을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넸고, A씨 업체는 장 군수 당선 이후 3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군수 측은 당시 A씨의 뇌물을 거절했다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3일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장 군수의 딸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당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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