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일명 ‘천원빵’으로 불리는 저가 수입산 빵이 온라인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 보존제가 과다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저가 빵류 700여개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거 제품이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허용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젤리·사탕 등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음 달까지 해외직구 젤리·사탕·과자·햄프씨드 오일 등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해외직구로 산 조리 기구와 용기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오는 5월부터 해외직구 영·유아용 식기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를 수거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일명 ‘천원빵’은 온라인 몰, 지하철역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