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투어 상품을 샀던 2024년 4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구입한 것은 바르셀로나 일일 투어 상품이었는데, 투어 당일 가이드는 박물관 입장 직후 투어를 종료했다. 사전에 고지된 종료 시각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B씨도 지난해 4월 OTA를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보스턴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했다가 여행을 망쳤다. 여행사는 투어 시작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예약 확정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OTA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OTA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만 해도 17건이던 해당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2건, 2024년 93건, 지난해 8월 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요구한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이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0곳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에 그쳤다. 특히 이들 상품 중 대부분인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계약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의 취소·환불 규정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6곳 중 절반인 3곳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 총금액 명확히 표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경우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지난여름 아직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로서 발언을 시작하려는데 경찰 정보관이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구호를 외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물론 신경 쓰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기자들이 구호제창 장면을 찍기 위해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202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대법원은 기자회견이 단지 기자들에게 회견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피케팅, 구호제창 등을 하면 옥외집회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최자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때부터 기자회견 주최자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2021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년 페미니즘 혐오에 기반한 악성민원에 편승하는 기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회(集會)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기자회견도 집회는 맞다. 문제는 왜 모든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집시법이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기자회견과 같이 소규모에 단시간 열리는 집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경찰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나아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1963년 집시법이 처음 제정되고 수십년 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다. 2026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7년 8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십년간 공고히 존재해온 미신고 집회 처벌조항이 끝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워온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일률적 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국회의 논의는 처벌조항에 단지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족수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4명의 재판관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나아가 2명의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신고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는 개인의 인격 발현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이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요소인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국회의 논의가 그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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