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수사에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초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 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조사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 사흘 뒤 김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고 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박 전 장관은 이 전 총장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돌연 교체하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임 직후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 그러곤 검찰청 바깥에서 김씨를 출장 조사하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김씨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일 윤석열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뜻이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을 통해 전달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의심하기에 족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석열 부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기에 이른 것도 검찰의 이런 업보 탓이다. 특검은 이 건을 포함한 윤석열 부부의 검찰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복지계에서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가장 A씨와 4명의 아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각각 공공기관이 일정부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학교는 A씨의 자녀가 등교하지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여부를 확인했다.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간 긴급생활지원(806만 원)에도 나섰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지원을 신청하라는 울주군의 권유를 수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이 신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본다. 정부의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조건이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어려워 보이는 가구를 발굴해 자의적으로 지원했다가, 만약 수급 당사자가 불만을 품으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부산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됐다. 이 여성은 당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거절했다. 영도구는 수 차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가 유지되면 울산 사건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신청주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전문가 박민성 전 부산시의원은 “어려운 가구의 빠른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에도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오는 27일 ‘발굴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도입되는 통합돌봄시스템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울산 휴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은 “비영리단체 대표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선 제도권 복지의 영역에 넣어두고,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에게 확인서를 받는 방식을 고민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며 “국민이 물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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