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4주째 접어들면서 중동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다양한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자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린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되자 이란은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기뢰를 설치하는 등 봉쇄에 나섰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과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란군 작전 지휘본부인 하탐 알안비야는 “적에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당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미국과 이스라엘 소속의 모든 에너지, 정보기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실제 이란 발전소 공격에 나선다면 ‘에너지 전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테헤란 석유 저장고,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왔다. 이란은 카타르의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인 라스라판 외에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 등 최소 10곳을 공격했다.
국제유가 치솟자 이란산 원유 판매… 미 “한 달간 허용”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부, 에너지 회사 발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9개국에서 최소 39곳의 석유 정제시설, LNG 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에너지 전문가 클레이턴 시글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지렛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석유·천연가스 생산·처리 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기간도 중요한 변수다. 국영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17%가 손상됐으며, 피해 복구에는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치솟는 국제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허용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 조치를 승인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 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첫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유호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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