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6% 넘게 급락했고 금값도 하루만에 8% 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 동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하락세가 오후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장 막판 무렵 지수가 5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6984억원, 3조8127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9990억원 ‘사자’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장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말 1돈(3.75g)당 100만원을 웃돌았던 금값은 이날 약 78만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8.9% 폭락해 온스당 4160달러까지 밀렸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엔 금값이 5200달러를 웃돌았지만 전쟁 이후 20%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반 급락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며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유동성 긴축 분위기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통해 감지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3.89%에 마감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3.75%)을 웃돈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점쳐졌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금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전쟁이 바로 종식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2일(현지시간) 대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올해 평균 가격 전망치를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WTI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경기침체 리스크와 주요 자산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