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가 최근 중동사태 여파로 자금난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도는 중동사태 글로벌 경제 파급 및 수출입 거래·물류 차질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 원을 중동사태 피해기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금 결제 지연, 계약 취소, 운송 제재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도내 수출(100만 불 이상) 기업과 일반화물운송업을 등이 대상이다.
특히 대금 결제 지연, 계약 취소, 운송 제재 등으로 실질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도는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해 별도의 복잡한 평가 절차 없이 적격 여부와 피해 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금융 취약기업의 대환(갈아타기) 자금이나 기존 수혜기업의 만기 연장(1년)도 허용된다.
이제승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원이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단비가 됐으며 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점검과 현장 맞춤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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