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23일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이곳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봤다”며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8시간 만이다. 전 의원이 합수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합수본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다. 전 의원은 “결백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라며 “저는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에 소상히 설명했다. (합수본에서)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보좌진이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저와, 또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배우자가 합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남김없이 수사하는 차원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이번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그간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TM(True Mother·한학자 총재를 뜻함) 특별보고’ 문건에 언급된 전 의원 관련 내용과 윤 전 본부장 진술, 보좌진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미팅’이란 문구와 함께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 등이 적힌 통일교 내부 문건 내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전 의원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 결정이 임박한 데다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전날 장시간 진행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상이 조(북)·일 수뇌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결심했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밝혔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나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 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되어 있는 상대와는 마주 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며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냉전 시기 북한이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일본과 국교를 맺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후 납치됐던 일본인 중 5명은 북한으로 귀환을 전제로 일본에 일시 귀국했으나 일본은 이들을 영주 귀국시켰다. 일본은 5명 이외에도 12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번지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이후 일본은 북한을 향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이미 북한 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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