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2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1만여 명 명의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노선이 영등포구 관내 초·중학교와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의 하부를 관통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노선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은 신길뉴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인근 하부를 통과한다. 이곳을 관통하는 고속열차는 시속 230㎞로 운행한다.
구는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할 예정인 대형 환기구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 환경 피해와 학생 및 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영등포의 주요 요구안은 현행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 전면 재검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통합 추진이다.
구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주택가와 학교를 우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흥대로~여의방대로’ 노선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솝 우화에는 개구리에게 장난삼아 돌팔매질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온다. 날아드는 돌을 피해 이리저리로 펄쩍 뛰는 개구리들을 보며 아이들은 더없이 즐거워한다. 돌팔매질은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 삼아 하는 놀이였다. 하지만 개구리에게 그것은 절체절명의 사투였다. 누군가에게는 장난거리에 불과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음이다.
중국의 춘추시대에는 이런 군주도 있었다. 진나라의 영공 이야기다. 그는 몹시 형편없는 못난 군주였다. 그의 악행은 다양했는데 그중 압권은 단연 ‘사람 사냥놀이’였다. 그는 종종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담장 바깥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활을 쏘고는 화살을 피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 그에게는 단지 놀이였다. 사람의 생명을 군주인 자신의 재미를 위해 기꺼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다.
당연히 아무리 인간이라 해도 개구리의 생명을 가지고 놀 권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군주라 해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 권리도 없다. 자신이 지닌 힘이 상대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서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재미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더는 인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맹자는 전쟁을 한다면서 시신으로 온 성 안을 꽉 채우고 온 벌판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고는, 이는 땅의 신에게 인육을 바치는 것으로 이런 자는 사형을 시켜도 부족하다고 절규했다.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다. 사형은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내리는 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이란과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생산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한 다음에 재미 삼아 몇차례 더 폭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사상자는 벌써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 거리낌없이 재미 삼아 폭격을 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녕 인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기야 인두겁을 쓰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님은 인류 역사에서 익히 입증되고도 남았으니 더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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