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김정은 체제 입법으로 뒷받침 분석김여정은 국무위원서 제외 ‘의외’총무부장 실권 쥐고 ‘당 역할’ 집중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 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사진)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직지도부장,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에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 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 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BTS)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그룹이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의 간략한 특징을 모아보았다.
(1) 진 1992.12.04 (34세)
본명 김석진. 그룹의 맏형이자 서브보컬이다.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만기 전역했다. 데뷔 이전인 2011년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의 연기전공으로 입학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 비주얼 멤버로, 각종 방송에서 본인을 ‘월드 와이드 핸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순하고 선한 인상을 주는 얼굴로 팬들 사이에서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태어났으나 충청도 출신 부모님 아래서 자라 진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한다. 비음이 약간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가 특징이다. 2023년 10월 싱글 1집으로 솔로데뷔했다.
(2) 슈가 1993.03.09 (33세)
본명 민윤기. 리드래퍼 포지션이다. 멤버 RM과 함께 그룹의 작사와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다. 데뷔 전 생긴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대구 북구 출신으로 KBO 삼성라이온즈의 팬이다. 어려보이는 얼굴에 웃을때 가늘게 휘어지는 눈과 시원한 입매가 매력 포인트다. 솔로활동때는 Agust D(어거스트 디)라는 이름을 쓴다. 자작랩을 담은 믹스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Agust D 앨범로 정식 솔로데뷔 했다.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을 시작으로, 소아암 재단, 코로나19 피해복구, 경북 산불, 튀르키예 지진 등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세브란스 병원 내 자폐스펙트럼 장애 치료센터인 ‘민윤기 치료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했다.
(3) RM(알엠) 1994.09.12 (32세)
본명 김남준. 메인래퍼이자 리더다.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병장 만기 전역했다. 방탄소년단의 주요 작곡가이자 작사가이다. 올해 1월 기준 케이팝 아이돌 저작권 등록곡 수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하는 랩이 특징이다. 쌍꺼풀이 없는 긴 눈과 보조개가 매력 포인트다. 데뷔 초기 ‘랩몬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RM’으로 활동명을 변경했다. 그룹의 대표 ‘브레인’이다. 2018년에는 방탄소년단을 대표해 유엔총회에서 ‘나를 사랑하자’는 주제로 연설을 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각종 인터뷰나 수상소감시 그룹을 대표해 영어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훌륭한 영어 실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4) 제이홉 1994.02.18 (32세)
본명 정호석. 광주 북구 출신이다. 육군 제36보병사단에서 병장 만기 전역했다.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메인댄서로서 그룹의 안무 구성과 특별무대 등에서 선보이는 댄스브레이크를 주로 담당한다. 그 이유로 ‘안무팀장’ 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데뷔 전에는 광주의 한 스트리트 댄스팀 멤버로 활동했었다. 주 종목은 안무이지만 서브래퍼이자 서브보컬로서도 활약한다. 슈가, RM과 함께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한다. 웃을 때면 반달모양이 되는 약간 처진 눈이 매력 포인트다.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랑한다. 2022년 7월 정규 1집 를 발매한 뒤 활발한 솔로활동을 이어왔다.
(5) 지민 1995.10.13 (31세)
본명 박지민. 메인댄서이자 리드보컬이다.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부산 금정구 출신이다. 중학교때 1년간 현대무용을 배워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다. 흰 피부에 말랑한 느낌을 주는 얼굴로 팬들 사이에서 ‘망개떡’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순한 인상의 얼굴에 도톰한 입술이 매력이다. 노래 기술이 좋은 것과 더불어 음색이 굉장히 독특하다. 대부분 곡의 도입부나 브릿지를 맡으며 방탄소년단의 ‘도입부 요정’이자 그룹을 대표하는 음색으로 꼽힌다. 2023년 3월 발매한 솔로 미니1집 앨범 로 대한민국 솔로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대한민국 솔로가수 최초 ‘아티스트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했다.
(6) V (뷔) 1995.12.30 (31세)
본명 김태형. 포지션은 댄서이자 서브보컬이다. 대구 서구 출신으로 육군 제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병장 만기전역 했다. 방탄소년단의 비주얼멤버로 시원시원하고 뚜렷한 이목구비가 특징이다. 애칭은 ‘태태’로 학창 시절부터 불렸던 별명이기도 하다.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를 가졌다. 가창력도 좋은 편이다. 유명 드라마의 OST로 참여하기도 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Sweet Night’은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국내 모든 차트를 석권했다. <그해 우리는>의 ‘Christmas Tree’는 한국 OST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 차트인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중 유일하게 연기 경험이 있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화랑>에 조연 ‘한성’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2023년 9월 미니 1집 로 솔로 데뷔했다.
(7) 정국 1997.09.01 (29세)
본명 전정국. 그룹의 막내이자 메인보컬, 서브댄서를 맡고있다. 부산 북구 출신으로 육군 제5보병사단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황금막내’라는 말의 시초가 된 멤버다. 랩, 댄스, 보컬 등 빠지는게 없다며 RM이 붙여준 별명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올라운더’ 아이돌의 대표 사례로 격한 춤을 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을 가졌다. 남성적인 얼굴형에 둥글고 순한 눈매가 특징이다. 오른팔에는 문신이 많은데, 특히 손등에는 팬덤명 ‘army’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 2023년 7월 디지털 싱글 ‘Seven’으로 솔로데뷔했다. 데뷔곡으로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기록했다. 외신은 그를 마이클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에게 비견해 ‘새로운 팝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23년 미국 음악 매체 ‘롤링 스톤’이 발표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200인’에 한국 남자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