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진영이 파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지켜냈다. 반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내륙 중소도시에서 지지세를 확대했지만, 핵심 대도시 확보에는 실패했다.
AFP통신은 이날 좌파가 파리·마르세유·리옹 등 주요 대도시를 수성했고, 극우는 남부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사전 전망과 달리 주요 도시에서는 패배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 유럽판도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저마다 승리를 자처할 명분을 찾은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파리에서는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후보가 당선되며 중도좌파 사회당(PS)의 25년 장기 집권이 이어지게 됐다. 48세 공무원 출신인 그는 뚜렷한 표차로 승리하며 프랑스 정계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그레구아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 앞에서 “파리는 자신의 역사에 충실하기로 선택했다”며 “파리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현직 시장 브누아 파양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리옹에서는 녹색당 소속 그레고리 두세 시장이 장미셸 올라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은 중도·우파 연대를 통해 보르도와 안시에서 승리하며 처음으로 주요 도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보수 정당 공화당(LR) 역시 기존 거점을 대부분 유지했다.
반면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가 이끄는 국민연합은 해군 도시 툴롱에서 패배하는 등 주요 도시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카르카손, 망통, 칸 등 중소 도시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극우와 연대한 에리크 시오티는 니스에서 승리했고, 페르피냥에서는 RN 소속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프랑스 전역 약 3만50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15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약 1500개 지역에서 결선투표로 진행됐다. 특히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 선거가 집중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대선 구도 역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전 총리인 에두아르 필리프는 여론조사에서 대선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된다. 그는 2017년 총리에 임명된 뒤 2020년 퇴임했으며, 이후 중도우파 정당 ‘오리종’을 창당해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구축해왔다. 고향 르아브르 시장 3선에 성공해야 대선 출마에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를 충족했다. 필리프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도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좌파 연합 전략은 일부 지역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4 도시 툴루즈에서는 급진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후보가 우파에 패배했다. 다만 루베와 파리 교외 생드니에서는 LFI 소속 시장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의 유가 담합을 지목하며 ‘엄정 제재’를 언급한 지 2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정유사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이용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순히 공급망 문제로 발생한 가격 급등뿐 아니라 정유사들이 구조적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모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 9일 이들 정유사 4곳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유류나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한국이 이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과 대면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회의 전후 한·미·일 삼자회동, 다른 G7 참가국과의 양자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체류 일정이 짧고 현장 변수도 커 한·미 외교장관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기여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현안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동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이란군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까지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성명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은 군함 파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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