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전남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으로 거처가 불분명해진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시군 공모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단체 구호에 의존했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는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공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여수)과 서부권(영암)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쉼터는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며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입소자에게는 최대 90일간 숙식과 함께 법률·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위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 1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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