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3월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180여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1조원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55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물거나 황폐해진 고향을 떠났다. 산불로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민 5545명 중 아직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전체의 68.9%인 3823명(2236가구)이다.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2236가구 가운데 343가구(671명)는 주택 신축과 매입, 임차 등으로 퇴거가 예정돼 있다. 또 1000가구가량은 마을 기반 복구와 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신축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책정한 복구비는 1조8800억원(기부금 제외)이다. 이 중 피해 주민의 주거와 구호 등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금이 4954억원으로, 2월 말 기준 4409억원(89%)이 집행됐다. 공공시설 복구비(1조3855억원)는 3528억원(26%)이 집행됐으며, 전체 복구 대상 1031건 중 440건(43%)이 완료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산불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에게는 지난해 말까지 2만3400여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350여명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6개월간의 긴급생계비와 2031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우선 제공한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해선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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