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주력 전차를 동원한 보병·기갑부대 공격훈련을 지도하고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준비 태세의 완성도 언급했다. 한·미의 연합연습에 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차에 오른 모습도 보도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적의 대장갑 방어 저지선을 타격·습격·점령하고, 전차와 보병이 돌격함으로써 부대의 협동성과 전투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이라는 취지로 노동신문은 밝혔다.
훈련에서는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됐다. 북한이 언급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명칭을 공개한 ‘천마-20’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한다. 능동방어체계는 전차를 공격하려는 적의 무인기 등에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일컫는다. 전차들은 무인기와 대전차 미사일을 100% 명중률로 요격했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차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도입됐다며 “전투적 성능은 비할 바 없이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야간전에 미약했던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건 커다란 변혁”이라고 말했다. 무인공격기는 훈련이 시작되자 실시간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적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전차가 전장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0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이후 군의 현대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 전쟁 경험을 군에 반영하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전술연습이 진행된 전날은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를 마무리한 시점이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 전차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 일정에 연이어 동행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차기 지도자(주애)가 ‘현대전에도 능통한 군사 천재’임을 조작해가는 정교한 우상화 작업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노동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기업 영역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자 관계에 대해선 “저는 노동자 출신인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목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기업인 입장에서 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불순한 존재로 보거나 노조를 ‘빨갱이’ 취급하는 인식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성원이 애정을 가져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인데, 기업이 망하길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렵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했다)”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큰 성공한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또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끌어낼 혁신 성장, 균형 성장, 공정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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