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해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하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20~30년의 장기 전략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5년 단위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 예산 낭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23일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이곳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봤다”며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예 막아버리니까 아쉽고 억울하네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멀리서나마 즐기고 싶어 광화문으로 온 전윤희씨(65)가 이렇게 말했다. 전씨는 “티켓이 없으니 밖에서 음악이라도 듣자고 왔는데 음향도 잘 안 들린다”며 “이렇게 사정없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BTS 공연의 티켓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분위기를 즐기러 온 아미(방탄소년단 팬)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 주위로 만들어진 게이트들은 모두 막혔고 티켓이 없으면 게이트 근처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다.
오후 8시 공연이 시작되고 함성이 들리자 세종문화회관의 창문으로 보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뛰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얼른 지나가라고 안내했고 곧 사람들은 흩어졌다.
오모씨(45)는 “근처에 살아서 딸들이랑 함께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단해버려서 그냥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모씨(30)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왔는데 들리지도 않는다”며 “근처에 살아서 와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공연장 인근에 갈 수 없게되자 거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공연 생중계를 보는 시민들도 보였다. 공연장 인근 건물의 계단에 앉아서 생중계를 보던 미국인 유학생 클로이씨(19)는 “멀리서라도 스크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경찰이 막아버려서 아쉽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 공무원 등 1만5000여 명이 투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광화문 일대엔 4만2000~4만4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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