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화재 사망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전날까지 모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1명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모든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이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이날부터 순차적인 장례절차도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에 있는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축 설계 도면과 안전작업일지, 소방자료 등 240여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휴대전화 9대도 압수했다. 이날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관계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을 알리고 미국으로 날아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만에 완전체로 선 미국 무대에서도 그들의 ‘디테일’이 빛났다. 23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스포티파이 X BTS: 스윔사이드’에 참석한 BTS는 랄프로렌, 슈프림, 할리 데이비드슨 등 가장 트렌디한 해외 브랜드 의상에 가장 한국적인 장신구로 도전의 아이콘 다운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공연에서 V는 귀도래 매듭 술띠, 박쥐문 커프스 핀 브로치를 착용했고, 정국은 귀도래 매듭 술띠를, 슈가는 무아 노리개를, 제이홉(J-hope)은 매듭 술띠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모두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고 있는 한복 브랜드 리슬 제품이다.
이번 스타일링은 리슬이 지난 18일 BTS 측으로부터 서양식 의상에 포인트를 줄 한국적 장신구(브로치, 노리개, 술띠) 제작 요청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황 디자이너는 기존 제품 외에 9점을 추가로 디자인해 제작한 뒤 당일 퀵 서비스 발송을 할 정도로 속도전으로 이뤄졌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이홉이 착용한 매듭 술띠는 특별히 제작된 비매품이다.
V가 착용한 술띠는 도포나 한복 위에 매어 늘어뜨리는 허리끈으로 귀도래 매듭은 ‘연결과 인연’을 상징한다고 한다. 황 디자이너는 “해당 제품은 예비사회적기업 협업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쥐문 브로치의 박쥐 문양은 ‘복(福)’을 의미하는 길상문으로 셔츠 소매·옷깃에 착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스가 돋보인다.
보통 여성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노리개는 몸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준다는 의미의 전통 장신구로 황 디자이너가 현대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해 바지에 착용하도록 했다. 고귀함과 절개를 상징하는 전통 매듭인 국화 매듭까지 적용해 의미까지 놓치지 않았다.
리슬을 이끄는 황이슬 디자이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리슬은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에 데뷔한 한복이자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BTS)도 입은 한복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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