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9일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도 전날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오른 150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50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처음이다. 달러 강세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00을 다시 넘어서며 환율을 끌어올렸다.
환율이 전장보다 21.9원 급등한 1505원에 거래를 시작하자 외환당국은 “원화 흐름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며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원화 약세를 막진 못했다. 일본 엔·달러 환율도 장중 159.89엔까지 오르며 160엔에 근접했다.
반도체 훈풍에 전날 5900선을 넘긴 코스피도 이날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3.84%), 현대차(-4.22%)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전날 6거래일 만에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8820억원어치, 기관은 6663억원어치 ‘팔자’에 나섰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하며 국내 금융시장은 ‘트리플(주식·통화·채권) 약세’를 보였다.
트리플 약세는 중동 사태가 악화되며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4% 넘게 올라 배럴당 110달러도 웃돌았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코스피(-2.73%)와 일본 닛케이225지수(-3.38%) 낙폭이 컸다. 한국과 일본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된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온 금융시장에 악재가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혀 인하 기대감이 더욱 후퇴했다”고 말했다.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같은날 발표된 미국 2월 생산자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삼성전자의 경쟁사 마이크론이 호실적에도 장 마감 이후 급락세를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다시 한번 유가가 요동치면 그때 사용하게 될 카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며 “전쟁은 종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고 이미 에너지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동안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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