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 관계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이란이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외교적으로는 호응하되 군사적 기여 약속은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지지로 대응 범위를 넓히면서 군사적 부담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미국이 이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두고 여러 외교 관계와 중동 정세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국을 향해서도 공식 요청과 함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파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방 등 7개국이 내놓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함 파견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동맹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도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발표된 공동성명에 향후 한국도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주요 수요국들이 해협 항행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능력 및 발사대 등 무력화, 방위산업 기반 파괴, 대공 무기를 포함한 해군·공군 전력 무력화, 이란의 핵 능력 원천 차단 및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 유지, 중동 동맹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등 5가지를 작전 목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의 점진적 축소’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향후 작전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으로의 미군 증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번 발언이 실제 출구 전략 모색인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며 이란과의 휴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협과 관련해 “우리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더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은 필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면서도 관련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한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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