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남성이 21일(현지시간) 테헤란 공습 현장에서 실종된 동생을 찾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한민국 봄의 전령사, ‘제64회 진해군항제’가 오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열흘간 창원특례시 진해구 전역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단순 관람형 행사를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36만 그루 벚꽃이 전하는 축제의 서막은 27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장식한다. 이어 4월 1일에는 진해만의 밤하늘을 수놓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처음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혔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도 눈에 띈다. 기존 야시장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박람회 형식의 ‘군항브랜드페어’와 고품격 먹거리 존인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는 감성 포차를 운영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59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말 셔틀버스 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해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믿고 찾는 축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식 부스에 실명제, 가격 표시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도입했으며, 위반 땐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팀(TF)도 가동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추모제에서 유래한 진해군항제는 최근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며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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