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올해 16만30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는 기후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가동중지 기간 동안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23~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0000t)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출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이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가 재가동하는 건 12·3 내란 이후 15개월 만이다. 그 전부터도 경사노위는 노동을 적대하고 사회적 대화를 경시한 전임 윤석열 정부 탓에 내내 유명무실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은 이 회의체가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장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구·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경사노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첫 의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대화에선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도 운영한다. AI 상생위에선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방안,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가 설정한 의제 중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I 전환 문제가 노사의 첨예한 쟁점이 되리라는 걸 보여준다.
산업현장에 AI를 투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중요한 건 그 비용과 편익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돼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AI 전환이 고용 감소, 노동소득 감소, 노동권 약화로 귀결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소비도 줄고 사회적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균열만 극단적으로 키우는 그런 경제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노동시간 단축, 초과이익 공유 등이 AI 전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사노위가 이런 절박한 국가적 과제의 청사진을 만드는 실효적인 사회적 대화의 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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