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23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한국전력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은 19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장애인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B씨와 C씨를 성폭행하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D씨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폭행 혐의와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