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휴전 조건으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획득과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이란에 핵시설 해체 등 6대 종전 조건을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이 이란 매체 메흐르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관료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요구에 이란 정부가 6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의 6대 조건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의 요구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 측 인사가 누구인지,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카타르가 이번에도 중재를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 역시 이란에 휴전 조건으로 6대 요구사항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정부, 미·일 정상회담 “성공적” 평가…“미, 전투 중 파견 불가 이해”외무상, 자위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한 건 아냐”언론 “트럼프 격분 않은 것만으로 성과” “투자 확대로 얻은 임시방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방미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전 이후 기뢰 제거 명목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직후 ‘최악의 타이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의 법적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 배석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은 21일 회담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담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 당시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미·일 언론에 따르면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인기 있고 강한 여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큐, 도널드”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전 상태에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애초 파병 요청 직후 성사된 이번 회담이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인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일·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엑스에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고 적었다.
반면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점을 ‘묘수’로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대미 투자·수입 확대 약속으로 환심을 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제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 기여 등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며 “구체적 대응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란 정세와 경제 의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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