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인천 영종구청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항 운영기관 통합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 전략의 방향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오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후보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손 후보는 이번 통합은 “지방공항 적자 구조와 가덕도 신공 건설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 후보는 “인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것은 단일 공항에 집중된 전문 운영체계와 장기 투자 전략 때문”이라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운영 목적, 투자 구조, 성장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경쟁력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통합이 아니라 ‘집중’ 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공항 문제는 수요, 구조, 정책이 결합된 장기적 과제인데, 이를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성과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재정 부담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는 대안으로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 전략에 집중하고, 지방공항은 권역별 공항공사를 통해 지역산업과 관광 전략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공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고, 지방공항은 살려야 할 지역의 미래인 만큼 이에 맞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영종도에서 인천시의원에 출마하는 차광윤 예비후보는 “인천공항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흑자가 타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인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쓰인다면, 인천공항의 시설 투자 위축과 하향 평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애초부터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인천시장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공항 운영기관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번 통합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곧 동의와 다름없는 만큼,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물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와 함께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업체가 시설 작동 위주 점검유증기 등 작업환경 확인 안 해산안법 내 화재 대응 규정 강화소방·노동부 함께 대응할 필요
14명이 사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 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지시한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 건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안전공업 노조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실시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 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동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 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 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간격도 벌려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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