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과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영상은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영상 재생 후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김건희)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여사 등과 변론이 분리돼 종결됐다. 변호인단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작업장 화재 참사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중견기업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 직원 A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하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B씨는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물 곳곳의 절삭유 기름때와 유증기가 화재를 급속히 키웠으리라는 소방당국 추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당국은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소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검진 방문 의사들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냄새도 심했다”퇴사자들 “안경에 기름막, 환기도 잘 안돼…폭발 불안감 커 이직”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을 과거 방문했던 의사들이 화재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해 건강 등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소방당국이 과거 현장조사 때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 헬스장은 이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로, 건물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B씨도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 6월 2층 레이저 용접기 작업 중 튄 불티가 배기구를 타고 옥상 집진기까지 번진 적이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 집진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 있는 점과 공장 바닥에 유류 성분이 다량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2023년 안전공업에서 일했다고 밝힌 C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직 사유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그는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실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썼다. 안전공업에 근무한 E씨는 지난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현장에 유증기 기름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고 썼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종사자들이 언급한 이 곳의 작업 환경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이 많은 환경 등 다양한 화재 확산 요인들이 있어 특정 요소를 지목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유증기나 기름이 많은 환경도 확산 요인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도 “가공 공정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많다”며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 그걸 타고 순식간에 확대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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