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 이란 의원은 반관영 ISNA통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려는 국가는 이란에 통행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에너지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고 수익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란 의회가 어떤 목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이날 반관영 통신 메흐르에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란을 제재한 국가들에 대해 해상 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한 이란은 극소수 일부 선박 통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란이 자국과 가까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선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