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던 ‘20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등 기본자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선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을 두고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령으로 제한하자는 제도다. 과거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 방안을 두고는 “현행 사후 지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전 지급으로 전환하면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입양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에 사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출산 시점에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논문 표절을 했는지,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확대되자, 이란에 ‘최후 통첩’을 날리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4주째 접어들면서, 전쟁은 점점 중동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다양한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저장고와 가스전 공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린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주째 접어들면서 급등한 유가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되자 이란이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기뢰를 설치하는 등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국가는 없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뾰족한 수가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은 중동 내 미군과 이스라엘의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란군 작전 지휘본부인 하탐 알안비야는 “적에 의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당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미국과 그 정권(이스라엘) 소속의 모든 에너지, 정보기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발전소 공격에 나선다면 ‘에너지 전쟁’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테헤란 석유 저장고·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왔다.
전쟁이 4주차 접어들면서, 미·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 표적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에너지 회사 발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전쟁 이후 20일 기준 9개국에서 최소 39곳의 석유 정제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한 공식적 집계는 없으며, 실제 더 많은 공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에너지 전문가 클레이턴 시글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지렛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세계 최대 규모 LNG 수출 터미널인 라스라판을 공격하면서 에너지 전쟁은 격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란은 카타르 외에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정유 시설 등 최소 10곳을 공격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석유·천연가스 생산·처리 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기간도 중요한 변수다. 국영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17%가 손상됐으며, 피해 복구에는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이용하는 석유 수출 터미널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은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허용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 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 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등이 몰려 있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순찰·시설 점검·소규모 수리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설치돼 현재 강북(1곳)과 금천(1곳), 도봉(3곳), 성북(2곳), 중(2곳), 은평(3곳)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총 관리 면적은 2.7㎢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센터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 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전구·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시했다. 특히 고령자·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해 안부 확인, 생활 불편 점검도 병행해 왔다.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맞춤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모아센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시는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의 선발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동행 일자리 사업 기준에 맞춰 단순 참여 인력을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 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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